뉴올리언즈에는 123개의 공립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 3개 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태풍 카트리나 때문이죠. 태풍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집어삼키자마자, 93세의 노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기고합니다.
Most New Orleans schools are in ruins, as are the homes of the children who have attended them. The children are now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This is a tragedy. It is also an opportunity to radically reform the educational system.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p. 5에서 재인용)
뉴올리언즈의 학교는 대부분 망가졌고, 그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의 집도 망가졌다. 아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것은 비극이다. 또한 이것은 교육 시스템을 급직적으로 개혁할 기회이기도 하다.
나머지 120개의 학교는 어떻게 되었느냐구요?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차터 스쿨이 원래 7개 있었는데 이제는 31개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선생들은 강력한 노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4,700명에 달하던 노조가입 선생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소수의 젊은 선생들은 차터 스쿨에서 재고용되었지만, 월급은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프리드만과 그 밑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배운 부시정부 내의 시카고학파 사유화주의자들이 스승의 조언을 듣고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The Shock Doctrine의 저자인 Naomi Klein은 말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입니다.
이들이 만든 것을 군산복합체와 구분하여 저자는 disaster capitalism complex(재해자본주의복합체)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사유화라고 해야 할까요.
To kick-start the disaster capitalism complex, the Bush administration outsourced, with no public debate, many of the most sensitive and core functions of government – from providing health care to soldiers, to interrogating prisoners, to gathering and “data mining” information on all of u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is unending war is not that of an administrator managing a network of contracts but of a deep-pocketed venture capitalist, both providing its seed money for the complex’s creation and becoming the biggest customer for its new services. To cite just three statistics that show the scope of the transformation, in 2003, the U.S. government handed out 3,512 contracts to companies to perform security functions; in the twenty-two-month period ending in August 2006,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ad issued more than 115,000 such contracts. The global “homeland security industry” – economically insignificant before 2001 – is now a $200 billion sector. In 2006, U.S. government spending on homeland security averaged $545 per household. (위의 책 15페이지)
이런 현상을 보고 어느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라크 전쟁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은 “장기적인 다변화 전략”이라고 하구요, 또 닷컴 거품보다 훨씬 더 낫다고도 합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위기나 재해를 맞아 정신이 없을 때 재빨리 후다닥 해치우는 겁니다.
며칠전 책을 집어 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랑 볼게 많아서 거의 못읽고 있습니다. 오늘 부시가 G20에서 “그래도 자유시장경제가 대빵”이라는 연설을 했다는 것을 보니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While reform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essential, the long-term solution to today’s problems is sustained economic growth,” he told an audience in New York. “And the surest path to that growth is free markets and free people.” (FT )
그리고, 며칠 전에 읽었던 폴슨의 선물 이라는 제목의 시카고대 교수들의 논문이 생각나는군요.
We calculat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largest ever U.S.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inancial system. We estimate that the revised Paulson plan increased the value of banks’ financial claims by $109 billion at a taxpayers’ cost of $112 -135 billions, creating no value in the banking sector. We compare the cost of Paulson’s plan with the costs of alternative solutions that would have achieved the same objective in term of solvency of the banking system. We find that the revised Paulson plan is the most expensive for the taxpayers, second only to the original Paulson plan. The biggest beneficiaries of this massive redistribution were the debthold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ose of the three former investment banks and of Citigroup. The equity holders just broke even.
그러니까, 폴슨의 TARP로 인해서 은행들은 1천9십억달러의 이익을 보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1천1백2십억에서 1천3백5십억의 손해를 본다고 하네요. 어제 이야기한 차라리 그 돈으로 모든 모기지 채무자(국민)을 대신해서 매달 250달러씩 5년간 대신 갚아주는게 훨씬 더 쌀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 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위의 책은 다시 읽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