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간 마이어(Megan Meier)는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13살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경쟁자는 그 아이를 싫어했었죠. 그래서 엄마와 엄마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 짜고 마이스페이스에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 아이디를 가짜로 만들고, 그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한동안 친하게 지내는 척 하다가, 2006년 메간 마이어를 찼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방에서 벨트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로리 드루는 이 일을 주도한 경쟁자의 엄마입니다.
미주리주의 검사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연방검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이스페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가짜 아이디를 만들지 않겠다는 마이스페이스의 약관을 위반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 등을 처벌할 때 사용하는 “Computer Fraud and Abuse Act”를 위반하였다는거죠. 그렇지만, 배심원은 3건의 경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립니다 (나머지는 무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The case hinged on an unprecedented — and, some legal experts say, highly questionable — application of computer-fraud law….
“This was a very aggressive, if not misguided, theory,” said Matt Levine, a New York-based defense attorney and former federal prosecutor. “Unfortunately, there’s not a law that covers every bad thing in the world. It’s a bad idea to use laws that have very different purpose.”
Drew’s lawyer, Steward, contended his client had little to do with the content of the messages and was not at home when the final one was sent. Steward also argued that nobody reads the fine print on service agreements…
The trial’s outcome was a victory for prosecutors despite the lack of a felony conviction, said Nick Akerman, a New York lawyer who specializes in cases involving the federal computer act.
“What you learned is that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is an extremely important tool in the federal arsenal against computer crime,” he said. (Yahoo! News )
다들 이야기하듯이, 애매모호한 구석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관할이 적용된다는 것도, 그곳의 법에 따라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약관의 위반이 형사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좀 심한 결론이긴 하지만,
오늘의 교훈: 미국에 있는 웹 2.0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짜 아이디를 만들지도 말고, 까불지 말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12/5 추가: jury instruction 1 과 jury instruction 2 (둘 다 Threat Level 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