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야인의 달력에서 2012년 12월 21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12년에 인류의 파멸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류가 대각성을 통해서 인류 2.0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키피디어 2012 ) 저요? 저는 마야인의 달력까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2012년이 되면 MB 정부가 끝이 나니 어느 쪽이든 사단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한민족의 대각성, 또는 파멸?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냥 간섭이나 하지 마…” 이거죠… 이렇게 경제가 사단이 나면 모두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느냐고 난리지만… 저는 사실 정부가 경제성장에 별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구요. 그렇지만, 남 잘되게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 망치는 것은 대체로 누구나 할 수 있죠. 소금뿌리기에는 자격증같은 것도 필요 없죠. 케인즈주의에서는 경제가 박살나면 정부가 나서면 어쨌든 파국은 피할 수 있다고 하지요. NYT의 폴 크루그만도 신케인즈주의자답게 뭘 하든 하라 고 채근입니다. 러셀 로버츠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정도) 정부 탓 이라고 성토합니다. 1992년부터 클린턴 정부와 부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내집마련 운동”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부추겼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 돈으로 좋은 사람인 척 하면 꼭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구요… 한국은 이보다 약간 앞선 노태우 대통령때부터였죠? 이렇게 내집마련 운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게?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구요… 그런데, MB는 이게 다 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신도시를 댓개 새로 지으면 다 알아서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2012년까지는 사단이 나겠죠. 그게 국민적 대각성이 될지 아니면 파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